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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 해외투자허가(ODI) 등록
ODI(해외직접투자) 등록은 중국 기업 또는 단체가 중국 본토 외 국가 또는 지역(홍콩, 마카오, 대만 포함)에서 신규 기업 설립, 인수합병 또는 외국 기업 지분 참여 등의 방식으로 투자할 경우, 상무부의 해외 투자 행위 승인,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해외 투자 프로젝트 승인 또는 등록, 은행의 외환 등록이라는 세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함을 의미합니다. 국유자산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승인도 추가로 필요합니다.
ODI 허가 및 신고는 투자 금액 규모, 업종, 국가 등의 요소에 따라 신고제와 허가제로 구분됩니다. 일반적으로 비중대한 투자액 또는 비민감성 투자는 신고제가 적용됩니다. 민감 업종 및 민감 지역, 그리고 일정 투자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.
해외직접투자(ODI) 신고 조건
기업은 해외 투자 신고를 하기 위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“해외 투자” 정의에 부합하는
해외에서 비금융 기업을 신설하거나 인수합병 등의 방식으로 보유하거나 관련 권익을 취득하는 행위.
주체와 설립 시기 요건
주체는 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기업으로,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한 것이 바람직합니다.
주주 배경, 자금 출처, 투자 진정성 요구사항
국내 주주 또는 파트너의 배경, 자금 출처 및 해외 투자 프로젝트의 진실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.
재무 요구사항
최근 1년간 감사보고서에서 적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, 자기자본이익률이 51% 이상, 부채비율이 70% 미만이어야 합니다.
해외직접투자(ODI) 신고 절차
해외직접투자(ODI)를 진행할 때 기업은 다음 세 부서의 승인 및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:
1、국가발전개혁위원회 프로젝트 승인
먼저, 국내 기업 주주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(발개위)에 프로젝트 설립을 신청해야 합니다. 이 과정에서 기업은 프로젝트 관련 정보를 제출하고 필요한 법률 문서를 서명해야 합니다. 발개위는 기업의 해외 투자 산업 흐름을 감독하며,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《해외 투자 프로젝트 등록 통지서》를 발급합니다.
2、상무부 심사 및 허가증 발급
이후 기업은 상무부에 심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상무부는 기업의 해외 투자 사항에 대한 종합 심사를 담당하며,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《기업 해외 투자 증명서》를 발급합니다. 기업은 해당 증명서를 수령한 후 2년 이내에 해외에서 투자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.
3、외환관리국 등록
마지막으로, 기업은 국가외환관리국(외환국)에 등록해야 합니다. 외환국은 외환 등록 및 자금 해외 송금 관련 절차를 감독합니다. 등록 절차가 완료된 후 기업은 「국내 기관 해외 직접 투자 외환 관리 규정」에 따라 은행에서 외환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. 투자 금액이 500만 달러를 초과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기업은 외환국에 보고해야 합니다. 외환국의 심사를 거친 후 국내 기업에게 「해외 직접 투자 외환 등록증」이 발급됩니다.
